대일외국어고등학교

교육청공지

제목: [학생.학부모] 2019공교육정상화법 연수자료

이름: 오동석
등록일: 2019-03-13

❏ 선행교육 판단 기준
1.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선행교육의 판단 기준
※ 일반적으로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학기 단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기 단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앞서서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는 경우를 선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 분			법령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 학 생	앞서서 편성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앞서서 제공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제공)하는 경우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2. 평가 관련 선행교육의 판단 기준
※일반적으로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학기 단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기 단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를 선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 분			법령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평가	재학생	교과 평가(지필·수행평가)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을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배운 범위와 수준을 앞서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각종 교내대회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입학예정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