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夢 高 想

아름다운 꿈, 높은 이상

Beautiful Dreams, High Hopes

- 제 46호 -

< 2020, 코로나의 단독콘서트 >

먼 미래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옛날 영화들을 보면 자주 등장하던 해, 2020년. 반짝반짝한 미래인 줄만 알았던 2020년이 실제로 현실로 다가오자, 상상했던 것처럼 자동차가 날아다니거나 홀로그램이 길을 걷고 있거나, 집에 홍채 인식으로 들어가는 일들은 없었죠. 오히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적지않은 사망자들을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처참히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이 살벌한 일상 속에서 꿋꿋이 등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일에서의 많은 축제들과 다양한 활동들을 제대로 즐기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의 행복과 재미를 찾아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의 단독콘서트였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맑은 하늘 아래 대일에서 미래를 가꾸어 나가는 중이고, 이젠 이 일상이 원래 그랬다는 듯이 익숙해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020년은 어떤 해였나요? 그리고 2021년은 어떤 해가 되었으면 좋겠나요? 이번 미몽고상을 읽으며 각자 다른 의미로 다가올 새해를 앞두고 올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1학년, 그들의 2020년 >

코로나에게 우리의 일상을 고스란히 반납했다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지금, 우리는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토록 기대했던 대일에서의 새 학기는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고, 일명 ‘퐁당퐁당 등교’를 하며 학교에 전교생이 모여있는 모습조차 보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1학년들은 ‘이러다가 대일한마당, 수학여행, 각종 대회 같은 것들은 하나도 못해보고 졸업하는 것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도 그 속에서도 가치 있고 한편으로는 더욱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그들의 2020년을 강렬하게 만들었을지 제가 직접! 1학년들을 인터뷰해보았습니다.

Q. 올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A. 야자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산책했을 때요! 그때는 모두가 예쁘다고 인정하는 저녁 8시경이었는데, 차가운 공기와 스탠드에 켜진 적당한 조명, 그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제 친구들까지! 다 너무 좋은 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바로 코리아 하이틴이지!’

(프랑스어과 김의연)

Q. 올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다시 힘을 주었던 존재가 있었나요?

A. 제 좋은 기억들은, 너무나도 다사다난해서 저를 지치게 한 1학년 생활 속에서도 함께해주고 의지가 되어준 기숙사 친구들과 함께였어요. 24시간을 같이하다 보니 가족들보다도 더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많았고, 그래서 별의별 감정들을 함께하며 1학년 생활을 무사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어과 엄지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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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대일에서 했던 일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A. 각종 대회와 학교 행사들도 많았지만, 저는 과잠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친목을 다질 수 있었고 과 선배 및 친구들과의 끈끈한 연대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독일어과 임혜린)

Q. 올해 유난히 황당했던 일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A. 제게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웠던 것은 시험범위였습니다. 제가 중간고사를 보는 건지 SAT를 보는 건지 가끔 헷갈렸고요. ‘오감도를 언제 외우지? 모의고사는 또 언제?’라고 하다가도 정신을 차려보면 외우고 있던 제 모습이 더욱 황당했습니다. (독일어과 박근형)

Q. 코로나 사태가 내일 당장 종식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A. 코로나가 끝나면 여자친구와 아이스 스케이트장에 가고 싶습니다! 가서 친구들과도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네요. (중국어과 강민수)

Q. 시간을 되돌려 입학 전 자신과 대화할 수 있다면,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요?

A. 고등학교의 삶은 생각하는 것보다 힘들겠지만, 좋은 친구들을 곁에 둠으로써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고 스윗하신 과김 선생님을 만날 거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는 일에 걱정하지 말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싶네요. (러시아어과 신정서)

Q. 2020년을 한 글자로 표현해주세요!

A. 솜사탕! 2020년은 솜사탕 그 자체였어요. 달콤하고 거창해 보였는데 갑자기 빠르게 사라지다가 없어져버린 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영어과 정재연)

Q. 2021년에는 꼭 학교에서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세요!

A. 대일외고에 들어와서 친구들과 추억을 쌓을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2학년 때에는 대일 한마당과 축제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학생회 임원으로서 대일 한마당을 진행해보고 싶어요! (스페인어과 전승주)

Q. 2021년 새해를 맞이해 자신과 친구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A. 2020년의 힘들고 슬펐던 일들은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고, 새해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활기차고 유쾌하게 보내보자! (영어과 공예영)

효과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한 지름길

11019 안서형

2020년 11월, 30년 가까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해오던 인천시가 2025년부터 옹진군에 위치할 예정인 자체 매립지를 운영하고, 서울·경기지역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남춘 인천 시장은 ‘쓰레기를 발생시킨 곳이 처리까지 부담해야 한다’라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서울·경기 지역의 쓰레기 처리 책임을 강조했다. 언제까지나 인천이 수도권의 쓰레기들을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실 ‘쓰레기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3년 서울의 난지도 쓰레기장이 포화상태를 맞은 후 서울시가 새로운 쓰레기 매립지를 물색하며 주변 지역과 갈등을 빚었다. 이에 환경부가 나서 인천시에 ‘수도권 매립지’를 생성하여 갈등을 중재했고, 합의를 통해 이 매립지는 2016년까지 사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사용 기한 연장 요청으로 의견 갈등이 발생했고, 마침내 2020년 인천이 강력한 쓰레기 매립 독립을 외치는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에 대한 서울시의 주장은 다르다. 인천시의 이러한 주장은 2015년에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이 맺은 4자 협의체 합의에서 인천의 수도권매립지를 추가 사용한다는 내용과 어긋난다며 이러한 독자적인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와 환경부가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토지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하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을 가산금으로 지불해 매립지 주변 지역 개선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외관과 악취 등의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동네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길 꺼리곤 한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쓰레기는 인간에게서 비롯되고, 어디에선가는 쓰레기가 처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남 일인듯 나 몰라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양보’를 통해 상부상조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 …

미국, 지구 온난화 해결의 선두주자 될까                                       10712 양정윤

2020년 11월 3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장장 5일에 걸친 개표 결과, 조 바이든이 선거인단 306명을 확보하며 당선에 한발 다가섰다. 12월 14일에 예정된 선거인단 투표가 완료되면 조 바이든의 승리가 확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와 조 바이든의 상반된 환경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의 공약이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당선 이후, 전임자였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백열전구 퇴출 계획을 백지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샤워기 수압 규정을 완화하는 등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데 큰 힘을 쏟았으며 2019년 11월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했다. 이런 트럼프의 행보에 중국, 유럽 등 경쟁국들은 비난을 표하기도 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정부보다 더 엄격한 독자적 배출가스 배출 기준을 적용해왔는데 트럼프가 이런 캘리포니아의 권한을 박탈하겠다고 밝혀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트럼프의 행보와는 반대로 조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그린뉴딜사업 진행 등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외에도 수송 부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 기준 강화, 연방 정부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환경 적정성 평가 의무화 등을 주요 환경 프로젝트로 내세웠다.

미국은 대표적인 선진국이며 동시에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이다. 하지만 기후 변화는 국지적인 지형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지구 온난화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미국의 경우 그 영향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했고, 문제 해결에도 발벗고 나서려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조 바이든의 정책 방향이 세계의 친환경에너지 연구에 큰 파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지구 온난화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길 바란다.

집이 과연 안전한 장소일까

10809 변시연

코로나 19로 인해 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며 어느 때보다 집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지금, 가정에서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에게는 그 반대일 수 있다. 아동학대는 2018년을 기준으로 24600건의 신고 수를 기록하며 꾸준히 대두되는 사회적 문제이다. 대표적으로 방치로 인한 인천 초등생 빌라 화재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올해 9월 인천 한 빌라에서 한 형제가 끼니를 해결하려 라면을 끓이고자 하다가 화재로 전신 화상과 심각한 장기 손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간 사건이다. 형제의 보호자는 화재 전날부터 자녀를 두고 집을 비운 것으로 알려지며 분노를 샀다. 또한 9세 아이를 여행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사건과 같이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는 지속적으로 기사화되고 있다. 코로나 19로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통해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욱 많아졌고, 이는 학대 받는 아동들을 돌봄 사각지대로 밀어 넣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코로나 19가 아동과 사회가 연결되어 있는 마지막 끈인 학교를 끊어버린 셈이다. 실제로 경찰청 조사를 살펴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가정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8452건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했지만 가정 외에서 접수된 신고는 올해 17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2183건 보다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등생 빌라 화재사건 이후, 인천시는 지역 취약계층 아동 1만 5542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시행했고,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 6건을 적발해 경찰에 신고했다. 또한 긴급 현장 조사에서 아동과 보호자 454명을 긴급 조치하기도 했다. 돌봄 공백이 발견된 아동의 경우에는 지역 아동 센터, 학교 초등 돌봄 교실 등을 연계 지원했다.

이와 같은 정책이 인천 라면 형제가 피해를 입기 전에 미리 실시되었다면 어땠을까? 우리의 현실에 만약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사후 예방이 아닌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담당 공무원들은 아동 복지 모니터링을 더욱 꼼꼼히 진행해야 하고, 연계 지원 시스템도 탄탄하게 유지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시기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그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아동학대가 감소하는 선순환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 범죄란 무엇인가

10221 임청명 10611 박선우

1. 국민들이 바라보는 범죄

한국은 유기징역 50년이 최대

미국은 상한선이 없어 3318년 선고 사례도

‘이 나라 법은 가해자에게만 관대하다.’, ‘다른 건 몰라도 형량 선고 수준만큼은 미국을 본받아야 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공분을 산 흉악범의 형량이 선고되었을 때 네티즌들 사이에서 항상 나오는 반응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을 한 번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었다. 얼마 전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만들어 이익을 취한 A씨는 징역 18개월밖에 선고받지 않아 뉴욕타임스가 “한국 재판부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라는 비판까지 해서 나라 망신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이 형량은 올해 3월에 코로나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 수원에서 계란 18개를 훔친 남성이 구형받은 형량과 같은 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계속되어 국민 모두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42조에 따르면 유기징역은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2019년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김씨에게 선고된 45년형이 가장 긴 형량이다. 반면, 미국은 2012년 콜로라도의 영화관에서 총기를 난사해 12명을 죽이고 70명을 다치게 한 제임스 홈스에게 12번의 종신형과 징역 3318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 답은 우리나라 법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다. 구한말, 일본을 통해 대륙법을 받아들였는데, 대륙법은 로마법을 계승해 독일과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법 체계다. 반면, 영미법은 영국에서 만들어져 미국 등 영국 식민지 국가를 중심으로 퍼진 법 체계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지만 광복 직후 미 군정의 영향으로 영미법을 일부 받아들였다.

두 법 체계의 가장 큰 차이는 형벌이다. 대륙법은 형벌을 ‘교화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독일에서 8명을 고문하고 2명을 죽인 범죄자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된 적도 있다. 또, ‘가중주의’를 채택한다. 가중주의란 한 범죄자가 여러 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중 형량이 가장 높은 것만 형량에 포함시키거나 그것의 1.5배까지 선고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징역 18년짜리 죄와 15년짜리 죄를 동시에 저지르면, 18년 내지 27년까지 선고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영미법은 좀 다르다. 이 체계에서 형벌이란 ‘엄벌주의’이다. 즉 교화 대신에 죄에 대한 처벌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또한 영미법에서는 ‘가중주의’ 대신 ‘병과주의’를 채택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징역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라는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지만, 영미법계 국가, 특히 미국에는 상한선이 없다. 또한, 죄를 여러 개 저질렀을 경우 형량을 모조리 합하거나 심지어는 곱하고, 죽인 사람의 수만큼 형량을 늘려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징역 750년, 1000년, 3318년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2. 피해자들을 위한 세상은 없다

최근 재범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가 국민 정서와 여론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을 받는 경우로 인해 국민의 공포감과 범죄 피해자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2008년 미성년자 6명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올해 봄 만기 출소한 박씨는 불과 8일만에 또다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해 체포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설혹 그 판결이 법리학적 혹은 법학적으로 타당하다고 해도, 피해자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포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의 목적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구조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에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우리 사회에는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구조가 이루어지기 위한 법률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보호 및 구조하고자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5년부터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전국 경찰서에 배치하여 스마트 워치, 맞춤형 순찰, 신변 경호 cctv 등을 신변보호와 임시 숙소 지원, 무료 건강검진, 피해 현장 정리, 피해자 여비 지원, 구조금 지원, 생계비 지원, 국선 변호사 선임 등을 돕도록 하고 있고 범죄 피해자를 돕는 스마일 센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형사 절차에 있어서도 수사 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고 요청하면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때, 형사소송 과정 중의 진술 등으로 인한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또한 대비하여 조치가 마련 되어있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각종 범죄의 피의자로부터 징수한 벌금의 일정액을 재원으로 조달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확보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여유자금은 2016년 228억 1000만원에서 2019년에는 47억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직접지원 사업비의 증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듯 현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국민의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범죄자의 재범을 직접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례로, ‘OOO격리법’이 있다. 이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에 한해 출소 후에도 별도의 시설에 격리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것이 이중처벌과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범죄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의 인권 또한 존중받아야 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조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명한 사실이다. 현재,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가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확실한 시행과 확대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